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 10. 5. 선고 2018노8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상해
파기(자판), 징역 4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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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상해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5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왼손을 칼로 찔러 약 4주간의 상해를 가함.
- 경찰 출동 후 피해자 D을 인질로 잡고 목에 칼을 들이댄 채 경찰관들과 대치함.
- 체포 시도 경찰관들에게 칼을 휘둘러 경찰관 6명에게 4주 내지 6주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D의 목과 팔을 찔러 약 3주간의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
판결
사건
(전주)2018노8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재현(기소), 이기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5.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차용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화가 나과 도로 위 피해자의 왼손을 찔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이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피해자 D을 인질로 하여 위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댄 채 경찰관들과 대치하다가 체포를 시도하는 경찰관들에게 칼을 휘두름으로써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6명에게 4주 내지 6주의 치료를 요하는 목, 가슴 등의 자상을 입게 하는 한편, 피해자 D의 목과 팔을 찔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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