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력 및 재물 절취 등 범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아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피해자가 입원한 기간 동안 재물을 절취함.
• 이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허락 없이 주거에 침입했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아령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함.
•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 작성을 강요함.
•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했으나, 2017. 7.경 피고인의 폭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