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 9. 11. 선고 2016누218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E요양병원이 아닌 자신이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임에도, 과세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
원고 주장의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E요양병원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며, 제7호는 사업자등록을...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행정부

판결

사건

(전주)2016누21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익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구합513 판결

변론종결

2017. 8. 28.

판결선고

2017. 9.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7. 8.자 2009년도 1, 2기분, 2010년도 1, 2기분, 2011년도 1, 2기분, 2012년도 1기분의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0행 "75,872,056원"을 "75,872,030원"으로, 제2쪽 제14행 "12,53,5870원"을 "12,535,870원"으로, 제5쪽 제8행 "이 사건 운영과"를 "이 사건 식당 운영과"로, 제5쪽 제20행 "F"을 "F(B의 개명 후 이름)"으로, 제7쪽 제17행 "제17조 제7호"를 "제17조 제2항 제7호"로 고치고, 제3쪽 제6행 "매입세금계산 서는" 다음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를 추가하고, 제7쪽 제19행부터 제8쪽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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