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 2. 3. 선고 2016노228,2016감노5(병합) 판결 사기,폭행,업무방해,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치료감호
유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알코올사용장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 및 치료감호 청구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알코올사용장애를 주장하며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함.
- 검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감경 여부
- 쟁점: 피고인의 알코올사용장애가 형법 제10조의 심신미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심리학적 요소(사물 변별 ...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
판결
사건
(전주)2016노228 사기, 폭행, 업무방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전주)2016감노5(병합) 치료감호
(전주)2016감노5(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검사
장태형(기소), 황영섭(치료감호청구), 정용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3.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 올사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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