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 11. 1. 선고 2016노12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무죄 판단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함.
-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고창군 공음면 우체국 옆에서 피해자 C(14세)를 차량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고추를 만져도 되겠냐"고 말한 후 피해자의 바지 위에 손을 올려 성기를 2~3회 주무른 혐의(아동·청소년 강제추행)로 기소됨.
- 원심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
판결
사건
(전주)2016노1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정선(기소), 정용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피해자 C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이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이후이기는 하나, 원심법정에 이어 당심법정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5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