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 11. 1. 선고 2016노11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요양급여 편취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과 B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피고인 A에 대해서는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사단법인 J의 대표 C가 법인 명의로 개설한 M의원에 자금을 대여하고 운영에 관여함.
피고인 A은 M의원 개설을 위해 건물 임대보증금, 월세, 인테리어 비용, 의료기기 구입 비용 등 총 8억여 원을 지불함.
피고인 A은 고용의사 및 사무장 채용을 주도하고, 직원 급여, 장비 및 약 구입 등을 상의하며 업무보고를 받음.
피고인 A은 M의원의 회계 및 자금을 총괄함.
피고인...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

판결

사건

(전주)2016노11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장태형(기소), 정용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 6. 22. 선고 2016고합1 판결

판결선고

2016. 11. 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M의원은 사단법인 J(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 C가 법인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에 병원건물 임대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장 비및 기자재 구입 비용 등으로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며, 이후 위 C가 적자인 병원을 운영할 여력이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 법인에 계속 자금을 투입하면서 병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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