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 1. 23. 선고 2016나10693 판결 추심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대금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도급계약 당사자 확정 및 미지급 공사대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0. 10. 13. E과 H병원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중 각 부분을 E으로부터 하도급받았다고 주장함.
원고들은 E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E은 I가 피고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들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고 E은 명의만 대여했다고 주장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광주고등법원

전주제2민사부

판결

사건

(전주)2016나10693 추심금

원고,항소인

1. 주식회사 선진건업
2. A
3. B
4. C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11.13. 선고 2014가합10566 판결

환송전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9. 17. 선고 (전주)2014나4045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0768 판결

변론종결

2016. 9. 26.

판결선고

2017. 1.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선진건업에게 55,780,300원, 원고 A에게 17,704,346원, 원고 B에게 31,896,986원, 원고 C에게 23,796,16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6. 3.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선진건업에게 55,780,300원, 원고 A에게 17,704,346원, 원고 B에게 31,896,986원, 원고 C에게 23,796,16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0. 1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익산시 F, G 지상 H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E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선진건업은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유리, 잡철공사를, 원고 A는 이 사건 공사 중 천정공사 등을, 원고 B는 이 사건 공사 중 미장스톤 및 도장공사를, 원고 C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황등석 등 석제품의 납품을 각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들은 위 나.항의 공사 또는 납품을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E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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