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 11. 7. 선고 2015누757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기각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기준의 적정성 및 폐기물 처리 확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발생될 폐기물 처리를 위해 기존 시설의 처리 능력 및 향후 계획이 쟁점이 됨.
- 폐기물처리시설의 부대시설 면적 산정 기준의 적정성이 쟁점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업지구 폐기물 처리 확정 여부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2016. 3.경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장이 1일 300톤 처리 능력으로 2015년 기준 271톤을 처리하고 있었음. 전주시 도시개발로 폐기물 증가 예상 및 리싸이클링타운 신축, 다량배출사업장 민간위탁 처리 추진 등의 사정이 있었음.
- 소각 가능한 생활폐기물 처리: 전주권 소각자원센터가 1일 400톤 처리 능력으로 2015년 기준 282톤을 처리하고 있었으며, 2026년까지 운영 후 대수선 정비하여 10년 연장 계획이 있었음. 전주시 도시개발로 생활폐기물 증가 가능성 및 2026년 대수선 정비에 따른 추가 비용 지출이 예정되어 있었음.
- 법원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발생될 음식물류폐기물 및 소각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기존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폐기물처리시설 부대시설 면적 산정 기준의 적정성
- 관리동 및 세차동 등 기타시설 면적 산정 기준: 환경부의 폐자원에너지과 사실조회 결과, 부대시설 면적은 소각시설 용량에 비례할 수 없으며 최소한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회신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 개정본」에 따르면 관리동은 사무실, 홍보실 등, 세차동 등 기타시설은 세차동 외 계량동, 정비동 등을 포함함.
- 실제 운영 사례 비교: 이 사건 사업지구 예상 폐기물량과 유사한 처리용량을 가진 타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관리동 및 세차동 등 기타시설이 아예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되었더라도 조례 기준 면적(500㎡)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면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또한, 조례에서 정한 작업인원 기준(35~50명)보다 현저히 적은 인원으로도 운영되고 있었음.
- 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대시설 면적은 1일 처리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폐기물처리시설 특성, 직원 수, 운영 방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이 사건 조례의 부대시설 면적 산정 기준은 개개의 폐기물처리시설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폐기물 처리 확정 여부와 부대시설 면적 산정의 합리성을 다룸.
- 폐기물 처리 확정 여부 판단 시, 단순히 현재의 처리 능력뿐만 아니라 도시 개발에 따른 폐기물 증가 예상, 신규 시설 계획,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등 미래 예측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부대시설 면적 산정의 경우, 일률적인 기준 적용보다는 개별 시설의 특성과 운영 방식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함. 이는 조례 등 법규 제정 시 현실적인 운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을 의미함.
광주고등법원 (전주)
판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전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6. 9. 26.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전북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부담금 2,046,528,000원의 부과처분 중 846,491,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가 2013.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전북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9쪽의 ②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2016. 3.경 현재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전주시 (주소 1 생략)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장’ 및 전주시 (주소 2 생략)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에서 처리되고 있다(을 제9호증의[1] 1 참조). ㉮ 먼저,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발생될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장은 1일당 300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데, 2015년을 기준으로 1일당 271톤을 처리하고 있고, 2016. 3.경을 기준으로 전주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전량 정상 처리하고 있으며, 전주시가 공사 시행 중인 리싸이클링타운(음식물류자원화시설,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재활용품선별시설)이 2016. 9. 30. 준공되면 ○○동으로 이전하여 신공법으로 처리할 계획에 있는 사실, 위 리싸이클링타운에 설치되는 음식물류자원화시설은 현대화된 시설로서 전주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전량 처리가 가능한 사실, 한편 전주시는 다량배출사업장(200㎡ 이상 규모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2016년도 상반기부터 별도로 민간위탁처리를 추진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2016. 3.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를 포함하여 전주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장에서 전량 정상 처리되고 있기는 하나, 1일당 300톤의 처리능력을 감안하더라도 2015년을 기준으로 이미 1일당 271톤이 처리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전주시의 도시개발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1일당 처리량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전주시가 새로운 장소인 전주시 ○○동에 리싸이클링타운 공사를 시행하고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장만으로는 향후 전주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전량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치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위 리싸이클링타운 공사의 시행이나 다량배출사업장의 민간위탁 처리 사업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점, 이에 더하여 전주시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이전인 2013. 7.경에도 향후 해마다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공공기관,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상가 등이 이전·조성됨에 따라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점(을 제9호증의 2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발생될 음식물류폐기물을 기존의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발생될 소각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각자원센터는 1일당 400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데, 2015년을 기준으로 1일당 282톤을 처리하고 있고, 그 운영기간은 △△마을 □□□□협의체와의 협약에 따른 2026년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대수선 정비하여 10년을 연장하여 처리할 계획인 사실, 위 소각자원센터는 향후 단기간 내에는 생활폐기물을 충분히 소각 처리할 수 있으나, 1일당 400톤의 처리량이 초과되어 포화상태에 도달할 경우에는 신규 소각장이 건설될 예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소각자원센터가 비록 1일당 400톤의 처리능력에 비하여 2015년을 기준으로 1일당 282톤을 처리하고 있어 향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그 처리량이 한계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주시의 도시개발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1일당 처리량이 포화상태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위 소각자원센터는 2026년경에 대수선을 통한 정비가 계획되어 있어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점,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주시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이전인 2013. 7.경에도 향후 해마다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공공기관,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상가 등이 이전·조성됨에 따라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발생될 소각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위 소각자원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5쪽의 ③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이 사건 조례 별표에서 규정한 ‘관리동’ 및 ‘세차동 등 기타시설’의 부대시설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대시설 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의 1일 처리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개개의 폐기물처리시설의 특성, 직원 수, 운영 방식 등 보다 다양한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을 제8호증의 2의 기재, 이 법원의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5. 12. 2.자 회신 중 폐자원에너지과-제2273호 공문)에 의하면,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는 이 법원의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표준조례」 [별표] 중 ‘관리동’과 ‘세차동 등 기타시설‘의 소요면적을 ’500톤/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2] 규정한 이유 또는 근거가 무엇인지, ’관리동‘과 ’세차동 등 기타시설’의 소요면적을 ‘폐기물처리시설’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이유 또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부대시설인 관리동과 세차동 등 기타시설의 면적은 소각시설의 용량에 따라 비례할 수 없으며, 시설용량이 아무리 작아도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부대시설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 환경부가 위 회신내용의 근거로 들고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 개정본」(2012. 10. 환경부)에는 ‘관리동’은 ‘사무실, 홍보실, 구내식당, 자료실, 회의실, 실험실, 전기실, 창고, 주민협의체, 사무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세차동 등 기타시설’은 세차동 외에 ‘계량동, 정비동, 굴뚝 등, 주차장, 녹지공간, 휴게공간 등 여유공간, 종합청소시설(재활용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청소차고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표준조례 및 이 사건 조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관리동’ 및 ‘세차동 등 기타시설’의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여러 건물 등의 면적을 전부 포함하여 이를 합한 면적이 최소한의 부대시설 확보 공간임을 기초로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개개의 폐기물처리시설의 특성과 직원 수, 운영방식 등 제반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지 아니한 것으로, 위와 같은 여러 건물 등이 각 폐기물처리시설마다 일률적으로 모두 필요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 이 사건 사업지구 중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1일 예상 폐기물량(소각폐기물 3.43톤, 음식물류폐기물 6.75톤)과 처리용량이 비교적 유사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는 아래와 같다.| 지방자치단체명 및 시설의 종류 | 1일 처리용량 |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 관리동 및 세차동 등 기타시설 면적 | 평균 근무인원 |
| 제주시(소각시설) | 2.4톤( | 458.46㎡ | 시설 없음 | 2명 |
| 영월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 5톤 | 274.25㎡ | 시설 없음 | 2명 |
| 남해군(상동) | 8톤 | 1,132㎡ | 관리동(사무실, 샤워실, 화장실) 250㎡ | 4명 |
| 서천군(상동) | 6톤 | 160㎡ | 세차동 30㎡ | 3명 |
| 인제군(상동) | 5톤 | 254.5㎡ | 따로 관리동이나 세차동은 없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2층에 근무자가 사용하는 사무실이 있음( | 1명 |
판사 노정희(재판장) 고권홍 송호철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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