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 4. 8. 선고 2014노36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0. 11.경 피해자 Y에게 이주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6,000만 원 나왔으니 4,000만 원을 주면 세금을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 A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검사는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

쟁점: 피고인 A이 피해자 Y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

판결

사건

(전주)2014노36 가. 업무상횡령
나. 업무상배임
다. 사기
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6.가.나. F
7.가.나.라. G

항소인

검사

문지연(기소), 박찬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 1. 23. 선고 2013고합22 판결

판결선고

2014. 4. 8.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Y의 진술, 피고인 A의 일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G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나머지 피고인들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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