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 6. 3. 선고 2014노3,2014감노3(병합) 판결 살인,치료감호

파기(자판), 징역 10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현병 환자의 배우자 살해 사건, 심신미약 인정 및 치료감호 처분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함.
압수된 부엌칼 1자루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1998년 피해자와 혼인 후 2012. 5.경 협의이혼하였으나 계속 동거함.
2013. 8.경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도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말하며 헤어지기를 원함.
2013. 9. 29.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피고인에게 '2013. 10. 19.까지 집에서 나갈 것을 맹세한다'는 각서를 쓰도록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음. ...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

판결

사건

(전주)2014노3 살인
(전주)2014감노3(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항소인

쌍방

검사

정몽구(기소), 박찬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L, ○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 12. 19. 선고 2013고합20 판결

판결선고

2014.6.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5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심리미진 -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판단 먼저 피고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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