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 1. 20. 선고 2014노29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강간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이 양형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되었음.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음.
-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명령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만 14세 피해자를 2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음.
- 피고인은 2014. 5. 1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었음.
- 피고인은 위 소년보호사건 수사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원...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
판결
사건
(전주)2014노29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상훈(기소), 박찬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 등이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이사건각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피고인은 2014. 5. 19.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2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