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 12. 16. 선고 2014노255 판결 살인

파기(자판), 징역 6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 살해 사건에서 양형 부당 주장 인용 및 감형

결과 요약

피고인의 배우자 살해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8년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으로 감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가정불화를 겪다가 이혼 절차를 밟게 됨.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격분, 피해자의 목을 넥타이로 졸라 살해함.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책감에 술을 마시고 칼로 자신의 복부를 찔러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의 누나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됨.
피해자 유족들은 원심 및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

판결

사건

(전주)2014노255 살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선규(기소), 박찬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고합116 판결

판결선고

2014. 12.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넥타이 1개(증 제4호증)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인간의 생명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발견되어 가정불화를 겪다가 결국 이혼절차를 밟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막아보려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넥타이로 졸라 살해한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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