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 12. 2. 선고 2014노23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강간 사건,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임.
- 피해자의 아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함.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장애 여부
-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셨으나, 범행 경위, ...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
판결
사건
(전주)2014노2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선규(기소), 박찬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2.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고 볼 사정이 있기는 하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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