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 9. 23. 선고 2014노15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위 및 기부행위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주군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직 무주군수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지인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함.
제공된 식사 및 술의 가액은 11인 기준 합계 207,307원임.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위

법리: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입후보 의...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

판결

사건

(전주)2014노15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최수경(기소), 박찬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4고합115 판결

판결선고

2014. 9. 23.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이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8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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