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및 부착명령 기각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만 14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고, 부착명령 기각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법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